법무법인 제율의 개인회생 무료상담
법무법인 제율(http://lawwish.net/)은 업계 최고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신용회복 지원 관련 신용불량자 구제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법무법인 제율의 홈페이지 자료에 기초하여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개인회생제도가 어떤 제도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월평균 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5년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
누구나 개인회생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개인회생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자격조건
1.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채무자는 매월 생계비 이상의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3.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신용채무는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4. 현재의 재산보다 미래의 수입이 더 많아야 가능해야 합니다. 5. 최대 5년 동안 꾸준히 변제 액 납부가 가능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조건
1. 총 부채 액이 총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2.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신용채무는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3. 현재의 재산보다 미래에 벌어들이는 수입이 더 많다는 전제가 가능해야 합니다. 4. 직장인, 자영업자,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소득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5. 최대 5년 동안 꾸준히 변제 액 납부가 가능해야 하며 중도에 그만두면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
개인회생 신청대상
개인회생절차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능력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럼 이번에는 개인회생 절차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01. 신청서 접수 각종 구비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02. 회생위원선임 서류 접수 후 회생위원이 선임 되며 면담일을 지정하기도 합니다.
03. 금지/중지명령 압류 및 추심을 금지명령으로 막아주며 이미 시작된 압류는 중지명령으로 막아줍니다.
04. 개시결정 모든 절차를 검토하여 법원에서 사실상 인정하여 주는 결정이며 법원 계좌번호가 부여됩니다.
05. 이의 신청기간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나 사실상 거의 이의가 없습니다.
06. 변제계획인가 인가결정이후 신용불량/압류 등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방법
지금까지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개인회생제도에 관심이 있거나 이 제도의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http://dbdbdeep.com/ma/link.php?lncd=S00110317OC0058967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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