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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by 영원파란 2017.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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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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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중에서 도덕적 해이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것은

건강보험과 실험보험이다.

 

 

역선택건강보험과 개인연금에서 주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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