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제정 연도별 분류

사회복지법 제정 연도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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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03/01 조선구호령

1945/10/27 보건후생국 설립

1948/07/17 헌법 공포

1953/04/01 근로기준법 제정. 퇴직금제도 명시

1957/05/05 어린이헌장 제정

1960/01/01 공무원연금법 제정

1961/12/30 아동복리법(아동복지법) 제정

(1981/04/13 아동복지법으로 개칭)

1961/09/30 갱생보호법

1961/11/01 군사원호보상법

1961/11/09 윤락행위등방지법

1961/12/30 생활보호법

1962/01/10 재해구호법

1962/01/10 선원보험법

1962/00/00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1963/01/28 군인연금법

1963/11/0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63/11/05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1963/12/16 의료보험법

1970/01/01 사회복지사업법

1970/04/15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1973/12/24 국민복지연금법

1973/12/30 사립학교교원연금법

1975/01/01 시행

1976/12/22 개정의료보험법

1977/12/31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1978/01/01 사립학교직원까지 추가

1980/12/31 사회복지사업기금법

1981/06/05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1989/12/20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

1981/06/05 노인복지법 제정

1982/00/00 유아교육진흥법 제정

1983/05/21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

1983/12/30 생활보호법 개정

1988/00/00 국민연금제도 실시

1988/12/3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보호관찰법) 제정

1989/07/01 의료보험법 개정

1989/12/30 장애인복지법 개정

1991/01/14 영유아보육법 제정, 시행

1991/12/31 고령자고용촉진법

1993/06/11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법

1993/11/27 고용보험법

1995/12/30 정신보건법 제정 (1997년 1월 시행)

1997/03/27 청소년보호법

1997/00/00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정 (2001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으로 개정)

1998/11/0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해) 설립

 

2004/01/29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2004/02/09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2005년 1월 1일 시행)

2004/03/2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04/03/2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2004/09/23 성매매특별법 시행

2005/05/1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2005/12/23 긴급복지지원법 제정

2006/12/2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2006/12/30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2007/01/01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2007/02/2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2007/04/25 기초노령연금법 제정

2007/04/25 기초연금법 제정 (2008/01/01 시행)

2007/10/27 한부모가족지원법 (모.부자복지법을 법명 변경)

2008/03/2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2009//05/28 긴급복지지원법 개정

2011/01/0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활동지원법) 제정

2011/08/04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법률안 확정

2011/08/0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다음 날 시행)
2012/08/05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