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론] 학교폭력의 형태

[청소년복지론] 학교폭력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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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행

▶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 대상: 사람의 신체 ⇨ 직접 폭행만 의미함

▶ 반드시 사람에게 육체적, 생리적 고통을 주지 않더라도 심리적 고통도 포함함

 

2. 상해

▶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3. 감금

▶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 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매우 곤란하게 하는 죄

▶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데에 있음

 

4. 약취

▶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범인이나 제 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

 

5. 유인행위

▶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현재의 보호 상태로부터 이탈케 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사실적 지배 하로 옮기는 행위

 

6. 협박

▶ 상대방을 현실로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

▶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으면 미수에 해당하여 협박 미수가 성립함

 

7. 공갈

▶ 폭행 협박으로 자기 또는 제 3자가 재산상 이득이나 재물을 취득하는 것

 

8. 강요 또는 강제적 심부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

 

9. 따돌림

▶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10. 사이버 따돌림

▶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